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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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향수 공방 클래스에 참여한 이용자가 향료를 시향하는 모습. 크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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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갤러리를 이용한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및 운용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연결되어 소정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작가 사용자 또는 컬렉터 사용자에게 상기 작가 사용자 또는 상기 컬렉터 사용자가 소유하는 미술작품의 온라인 전시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갤러리 제공부, 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는 미술작품 중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복수의 사용자 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미술작품 거래 중개부,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온라인 갤러리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및 운용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연결되어 소정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 작가 사용자 또는 컬렉터 사용자에게 상기 작가 사용자 또는 상기 컬렉터 사용자가 소유하는 미술작품의 온라인 전시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갤러리 제공부, 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는 미술작품 중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복수의 사용자 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미술작품 거래 중개부, 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유형을 일반 사용자, 상기 작가 사용자 또는 상기 컬렉터 사용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일반 사용자가 상기 온라인 거래 플랫폼 판매용 미술작품을 구매하면, 상기 일반 사용자의 유형을 상기 컬렉터 사용자로 전환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부, 및 하나 이상의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로서 미술작품별 큐레이션 정보 및 거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미술작품 정보 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컬렉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구매한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은 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고,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는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상기 컬렉터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간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의 재거래가 중개된다.

대표
청구항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연결되어 소정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사용자에게 상기 사용자가 소유하는 미술작품의 온라인 전시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갤러리 제공부;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는 미술작품 중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복수의 사용자 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미술작품 거래 중개부;하나 이상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유형을 일반 사용자, 작가 사용자 또는 컬렉터 사용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부; 및하나 이상의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미술작품의 유형을 전시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상기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로서 상기 미술작품에 관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캡션 정보, 미술작품별 큐레이션 정보 및 거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미술작품 정보 관리부를 포함하고,상기 온라인 갤러리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상기 일반 사용자에게는 상기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지 않고, 상기 작가 사용자 또는 상기 컬렉터 사.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연결되어 소정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사용자에게 상기 사용자가 소유하는 미술작품의 온라인 전시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갤러리 제공부;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는 미술작품 중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복수의 사용자 간 상기 적어도 하나의 판매용 미술작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미술작품 거래 중개부;하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상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유형을 일반 사용자, 작가 사용자 또는 컬렉터 사용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용자 정보 관리부; 및하나 이상의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미술작품의 유형을 전시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상기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로서 상기 미술작품에 관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캡션 정보, 미술작품별 큐레이션 정보 및 거래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미술작품 정보 관리부를 포함하고,상기 온라인 갤러리 제공부는, 상기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상기 일반 사용자에게는 상기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지 않고, 상기 작가 사용자 또는 상기 컬렉터 사용자에게 상기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하고,상기 사용자 정보 관리부는, 상기 일반 사용자가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을 구매하면, 상기 일반 사용자의 유형을 상기 컬렉터 사용자로 자동으로 전환하고,상기 미술작품 정보 관리부는, 상기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를 상기 미술작품을 소유하는 사용자의 온라인 갤러리와 연관시키고,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의 거래가 완료되면,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와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을 소유했던 판매자 사용자의 온라인 갤러리와의 연관을 해지하고,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와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을 소유하는 구매자 사용자의 온라인 갤러리와 새롭게 연관시키고,상기 미술작품의 유형은 상기 미술작품을 소유하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상기 전시용 미술작품은 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지만 다른 사용자의 접근이 차단되고,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은 상기 온라인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되고, 상기 온라인 갤러리를 통해서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상기 컬렉터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간 상기 판매용 미술작품의 재거래가 중개되는,온라인 미술작품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급증하는 개인거래 분쟁 신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의 장기화에 따른 증가와 중고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인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신원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중개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자문서 · 전자거래 조정신청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 2594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5% 증가했다 . 특히 개인간거래 (C2C) 분쟁은 이 중 77.4%(2008 건 ) 을 차지했다 . 이는 지난해 상반기 261 건 대비 7.7 배 증가한 수치다 .

< 뉴스워커 >의 취재 결과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표하는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3 사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경우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과 기준이 주관적인 부분이기에 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번개장터는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 시스템 ‘ 번개페이 ’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또한 ,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보안 전문 기업 에스투더블유랩 (S2W LAB) 과 협력하여 ▲ 외부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 차단 기술 도입 ▲ AI 기반 실시간 사기 거래 유도 패턴 인식 및 차단 ▲ 판매 글 내 특정 키워드 및 패턴 분석을 통한 부적절 상품 감지 및 차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당근마켓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내부 정책에 따른 중재가 선행된다 . 당근마켓 관계자는 “ 개인 간 다툼에 해당하는 분쟁의 경우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일차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쟁점 상황을 파악했을 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원인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른 안내가 진행된다 ” 라며 “ 대부분의 분쟁은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황별 분쟁 해소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 빠른 분쟁 상황 파악을 위해 채팅창 내 메시지 단위별 신고하기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 라고 전했다 .

이어 “ 만약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가 진행된다 ” 라며 “ 이용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제 3 기관인 ' 분쟁조정위원회 ' 의 도움을 받게 된다 ” 라고 전했다 .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약품 불법판매에 탈세 의혹까지

지난 8 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고가의 명품시계와 골드바 등 고가의 제품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과 더불어 부가세 10% 와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6~45% 를 납부해야 하지만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

박 의원은 “( 중고거래 플랫폼은 )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 1 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에 불법이나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 악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지난 9 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 년 5 월부터 2021 년 4 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민원은 1 만 4356 건으로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른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주요 민원 사례로 언급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의 경우 꾸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 44 조와 제 50 조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식품 ·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올해 초 식약처와 MOU 를 맺고 의약품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 당근마켓 관계자는 “ 올해 1~7 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 부당거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3 온라인 거래 플랫폼 만 8311 건으로 , 이 중 중고거래 부문은 총 1716 건으로 집계됐다 ” 라며 “ 당근마켓의 경우 전체 중고거래 서비스 중 2 번째로 적은 231 건의 의약품 게시글이 확인됐다 ” 라고 전했다 .

■ 중고거래 플랫폼 ,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 이 때문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 플랫폼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는 ▲ 피해 구제 접수 ▲ 진행 상황 전달과 같은 협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관계자는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이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며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 현행법상 이를 행정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3 월 입법 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 소비자권익 보호 ’ 를 위해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 ” 라고 전했다 .

온라인 재능거래 플랫폼 인기몰이… “나만의 노하우 나누고 용돈도 벌어볼까”

한 여성이 재능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 탈잉 제공

‘인생사진 찍는 법 레슨해 드립니다.’

‘특별한 힐링 취미생활로 해금 배워보세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재능거래 플랫폼 ‘크몽’에는 이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글들이 수백 건 올라와 있었다. 크몽은 프리랜서의 재능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프리랜서들이 판매자 등록을 신청하면 플랫폼이 자격증,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한 뒤 판매를 승인한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확대되고 취미에 대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하비슈머(hobby+consumer)’가 늘면서 크몽·탈잉·숨고 등 프리랜서의 재능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독특한 재능을 가신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기획해 내놓음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게 됐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업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 디자이너와 옷 고르고 래퍼에게 랩 배워

자신을 의상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한 판매자는 크몽에서 구매자의 옷 쇼핑과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퍼스널 쇼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의 집을 찾아 옷장을 확인하고 스타일링 계획을 세워 함께 의류매장을 찾아 쇼핑을 도와주는 아이템이다. 가격은 4시간 기준 15만 원이다.

음반을 내고 활동하는 래퍼 판매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초보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랩으로 만들 수 있는 ‘힙합테라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래핑과 퍼포먼스를 배우는 것은 물론 구매자가 직접 쓴 가사로 곡을 만든 뒤 녹음해 소장할 수 있다. 4회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16만 원에 판매 중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수업, 유튜브 영상 만들기 레슨 등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들이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직장인 A 씨는 재능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원데이 클래스를 종종 찾는다. 퇴근 후 저녁시간에 짬을 내 네온사인 만들기,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한다. A 씨는 “만들기를 하는 동안 업무 스트레스가 풀리고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이 좋아 종종 레슨을 받는다”고 말했다.

13년 동안 보컬트레이너로 일하며 노래를 가르쳐 왔다는 ‘동바쌤’ 최정수 씨(31)는 “3, 4년 전까지는 취미로 보컬 레슨을 받는 사람이 수강생의 25% 정도에 불과했는데 요즘은 75%가 취미 수강생”이라며 “남에게 보이고자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계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레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취미 수요 늘면서 10배 급성장

플랫폼을 통해 향수 공방 온라인 거래 플랫폼 클래스에 참여한 이용자가 향료를 시향하는 모습. 크몽 제공

과거에는 레슨 수요가 외국어 교습, 회계 관리 등 업무나 창업·취업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에 집중돼 있었다.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레슨을 열어 수강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재능 거래 플랫폼이 생긴 이후에는 직장인도 부업으로 재능 판매에 뛰어들 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져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크몽은 최근 ‘취미·문화’와 ‘유튜브 제작’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 ‘탈출 잉여시간’이라는 뜻의 탈잉은 자기계발과 레슨에 중점을 두고 출범한 플랫폼답게 취미 관련 카테고리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수요층이 두꺼워지면서 플랫폼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능기부 플랫폼들은 프리랜서가 일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거래금액의 5∼20%를 수수료로 받는다. 2016년 11월 기준 누적거래액이 100억 원 수준이었던 크몽은 약 3년 만인 지난해 10월 누적거래액 1000억 원을 달성했다. 또 다른 플랫폼인 ‘숨고’ 역시 2017년 63만 건이었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매칭 건수가 지난해 610만 건으로 2년간 10배 가까이 늘었다. 숨고 관계자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경험과 생활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핵심 고객층”이라며 “갈수록 소비자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필요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것이 플랫폼이 성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사기·부실상품 조심해야

재능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재능 상품의 품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재능 상품은 직접 경험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험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라고 믿고 재능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실력이 형편없거나, 심하게는 거래 단계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능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 ‘막상 상품을 구매해 보니 내용이 부실했다’ 등의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각 플랫폼에서도 이런 결점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숨고는 자격증과 같은 기본 서류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에스크로’라는 안전거래 기능을 지원하며 안전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자의 신고 기능을 통한 판매자 즉각 아웃제도 도입했다. 크몽은 구매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기능을 강화해 판매자들이 글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자료로 본인의 재능을 어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에는 플랫폼에서 직접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별한 ‘마켓 프라임’ 서비스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구매자들이 남긴 구매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면 부실한 상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ISSUE FOCUS 플랫폼 규제시대①

커지는 플랫폼 시장에 늘어나는 불공정거래···현주소는?

등록 2022.06.10 15:22

'매출확대 도움' 자영업자, 플랫폼 의존도 갈수록 증가
플랫폼사 '갑질 행위' 근절 위한 '법제화' 필요성 공감

편집자주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는 2015년 약 50조 원에서 5년 만에 160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비용을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입점업체 역시 단기간에 사업의 판로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계약 등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현황과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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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이후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대행사와 라이더 간 불공정거래 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물론, 숙박앱도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플랫폼 사업상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입점업체와 소비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목적은 '미이용 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48%)'였다. '온라인시장으로 사업범위 확대(44%)'가 뒤를 이었다. 응답업체 33.1%는 5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플랫폼 이용도 26.3%였다. 업체 과반수 이상(61.9%)은 창업 후 1년 이내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창업한 업체일수록 온라인플랫폼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매출 유지와 확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런 추세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업체는 90%로 조사됐다. 매출 확대에 도움(45.7%)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플랫폼 이용은 매출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업체 41.0%는 플랫폼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수준(48.1%)이 5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응답은 3.3%에 그쳤다.

플랫폼 이용 후 입점업체 영업이익 증가는 36.1%였다. 변화없음이 58.7%, 감소는 5.2%였다. 판매 확대는 도움이 됐지만 실제 이익으로 연결된 경우는 10곳 중 3곳에 그친 셈이다. 입점업체 10.4%만이 온라인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경험했다.

플랫폼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53.3점으로 중간정도였고, 32.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요인으로 '수수료 정책'이 52.1%로 가장 높았다. '정산 절차'(9.0%), '서비스 품질'(5.3%), '할인행사 부담'(5.2%) 등이 뒤를 이었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갖고 있다. 플랫폼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66.1%로 5배 가량 많았다. 매출액 중 플랫폼 이용료 비중은 10~15%(35.4%), 5~10%(27.7%)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위메프가 평균 1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티몬(12.3%) 11번가(11.2%) 옥션(11.0%)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66.0%였다. 상품노출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6.4%였다.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효과는 누렸지만 플랫폼 사의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업체 47.1%는 플랫폼 거래 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수수료 및 거래절차와 관련한 부당행위 경험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24.9%), 부당 요구(12.1%)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입점업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찬성이유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플랫폼 거래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플랫폼사의 독점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부터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는 ’20.6월부터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 2021년 3월 5일

ㅇ 동 조사는 특정 사업자가 아닌 거래규모가 크고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21.11.26.).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제2조제4호)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C2C) 거래에 있어 중개업자(플랫폼)로 하여금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해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중략),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온라인 거래 플랫폼 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현행법으로 특정 사업자를 제재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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