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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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전 한도 해외송금 한도 유의사항

국내에서 소득활동 중인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한 경우죠. 이 분들은 국내에서 환전과 해외송금을 할 때 내국인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환전 한도

만약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1일 USD 1000불 미만으로는 여행목적으로 여권과 증빙서류 없이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0불 초과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의 출입국내역 및 외국환 매매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입국일 이후 환전 누적금액 1만불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최근 입국일 이후 환전 누계액이 5,000불이라면 나머지 5,000불만 추가로 환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환전금액은 여권에 기재됩니다.

10,000불을 초과한 금액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명세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소득 범위 내 환전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해외송금 한도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환전해서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것보다 해외계좌로 송금을 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후 증빙서류없이 연간 5만불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5만불을 초과하더라도 소득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환거래지정 후 환전과 송금누계액은 소득 범위 내에서 합산합니다.

1만불 초과 환전과 해외송금 없무 등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이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외국환 거래 관리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과 규정을 따릅니다. 이 때, 등록기준은 여권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일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환전 해외송금 유의사항

외국환거래법 상의 환전, 송금한도 제한으로 국내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만들어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국내 체크카드,신용카드는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지정을 통해 외환거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화예금의 해외 카드결제액과 카드인출액은 모두 외국환거래실적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해외유학 자녀 송금한도 폐지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여행때 외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또 해외유학중인 자녀에 대한 건당 5000달러라는 송금한도도 폐지되고 4인가족을 기준으로 100만달러로 묶여 있던 해외이주비 제한도 풀리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 개인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됐던 해외여행 등 지급한도와 외화 매입한도 폐지, 해외예금 제한 폐지 등 자본거래 자유화 및 비거주자의 외환 거래 한도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 등을 이유로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일부주장이 있지만 금년 말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을 개정해 급격한 자본 유출 발생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에 대비한 후 외환자유화조치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인 5만달러·법인 500만달러·수출입기업 최고 5억달러로 한정됐던 해외예금 제한도 폐지되고 해외신탁이 허용되며 해외증권 취득 대상 및 절차가 자유화된다.

일정금액 넘는 해외예금 보고

그러나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형태 등을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취득경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 보고토록 했으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는 등의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 자산 등은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하는 ‘잔액보고제’를 도입하고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알리는 ‘통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도화해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자본예치제, 외환집중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인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2단계 외환 거래 한도 자유화 시행에 대비, 자유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경부·국세청·관세청·한은·금감원 등 관련기관으로 ‘외환자유화추진 점검반’을 구성해 일정기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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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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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외환 거래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외환 거래 한도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국민은행, ‘비트코인 환치기 방지’ 해외송금 거래한도 제한

국민은행, ‘비트코인 환치기 방지’ 해외송금 거래한도 제한

은행은 KB개인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Liiv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008 지정항목’ 해외송금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은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에게 008 지정항목 해외송금의 최근 30일 거래누적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시 비대면 추가 송금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자 이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가 판치자 정부는 이에 대해 경고했다. 은행권은 잇따라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농협은행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월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해외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시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끔 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중국 송금 서비스인 우리은련퀵송금 비대면 월 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 ‘하나EZ’ 일일 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정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시행하는 외국환거래법 등 차익거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다. 18일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과 업비트 사이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외환 거래 한도 김치 프리미엄은 8.51%이다.

[외환거래 자유화]해외여행 경비-송금한도 내년말 폐지

▽개인에게 달라지는 것〓다만 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도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이와 함께 환전영업자(환전상)의 영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돼 개인의 환전상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여행을 나갈때 1인당 1만달러까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도나 증여성송금 한도(건당5천달러) 해외이주비 한도(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 등은 내년말에 폐지된다.

▽기업에 달라지는 것〓외환거래의 결제방법이 자유화돼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가 거래하면서 매번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일정 시점에 차액만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 있는 제삼자를 통한 지급까지 가능해진다.

외화표시채권 및 증권 매매도 지금까지는 물품매매나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만 가능했으나 이 제한이 없어진다.

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없는 해외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수출입대금 결제 등 실수요가 없더라도 선물환거래나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외국 컨설팅사의 경영자문을 받은 뒤 대가를 지급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유화된다. 해외 현지법인의 연구개발(R&D)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급도 마찬가지.

단기(만기 1년이하) 해외차입이 허용되고 해외에서 채권 등을 발행해 달러를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계열사의 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차입은 금지된다.

▽금융기관에 달라지는 것〓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된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해외증권에 투자할 때 비상장 유가증권에는 총 투자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된다.

▽외국투자가에 달라지는 것〓외국 투자가들은 만기 1년이상의 국내예금과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의 발행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일반업종은 은행에 신고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금융업도 기존 재정경제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된다. 국내지점은 영업이익 등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Debunk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아이씨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소액 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액 해외송금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씨비(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소액 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적용됩니다.

제2조(실명거래)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송금한도)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천달러

2.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달러

제4조(지정계좌)

1.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인 것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변경등록 포함) 당시 지정한 회사명의의 금융회사개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지정계좌에 관한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조(수수료)

1.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환전수수료, 송금수수료, 외국 협력업자 지급 수수료 등 세부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제6조(적용환율)

1.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수령금액)

1. 회사는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환전하여 고객이 요청한 수취인에게 송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급 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소요기간)

1.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송금의 변경·취소)

1. 고객은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유선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신청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외환 거래 한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송금결과의 통보)

회사는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손해배상)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환급)

1.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회사에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초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제11조(손해배상) 해당금액 등을 고객 에게 지급하여야 외환 거래 한도 합니다.

제13조(분쟁처리절차)

1. 회사의 분쟁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입니다. 서류보완 및 심의기간에 따라 다소 연장 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상처리기간을 별도 통자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이하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분쟁사항에 대한 접수방법(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포함),

분쟁처리절차(단순불만사항과 손해배상요구사항을 구분하여 마련) 및 분쟁처리결과에 대한 고객통보에 관한 사항(처리기한, 고객통보방식 등)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소액해외송금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제2항의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4조(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고객과의 지급 및 수령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비밀보장의무)

1. 회사는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회사와의 송금거래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등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고객정보’(이하 ‘고객 정보’라 외환 거래 한도 합니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가 관리소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1항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피해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약관의 교부, 설명)

1. 회사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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