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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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일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의 처리원칙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받으므로,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각투자 상품 관련 사업자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을 감안하고,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①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③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④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⑤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⑥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⑦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조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조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는데,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에 해당하여 금융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한바,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조각 투자 사업 및 상품 특성상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DAILY 글로벌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끄는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 회장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끄는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 회장. (사진=AFP 제공)

“현금은 쓰레기”(Cash is trash)라는 말은 달리오가 2020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해 주목 받았다. 물가 폭등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탓에 같은 액면가의 화폐를 통한 상품 구매력이 이전보다 더 작아졌다는, 다시 말해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것(인플레이션세)과 같은 악영향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2년 후인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현금보다 주식을 더 투자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달리오는 “현금의 구매력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 아느냐”며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식은 더 쓰레기 같다”며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둔화 없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40년 만의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리오는 그러면서 “(지금은) 현금과 주식 대신 실물자산(real-return assets)이 최고의 투자처”라고 조언했다.

한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밥 프린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점에 있다”며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는 카카오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하기 위해 빌린 주식의 대여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 연장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어 공매도 기한에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금융당국 "공매도와 주가 상관관계 안보여 "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중단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11월부터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대주)의 차입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만기일에 개인대주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차입 기간은 1회, 최대 60일이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에 주식을 상환한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차입 기간 등을 이유로 공매도를 기관ㆍ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기관ㆍ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차기간에 제한이 없다.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과 거래 비중. 금융위원회

투자자별 일평균 투자자의 일 공매도 거래금액과 거래 비중. 금융위원회

한편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다. 지난해에는 하루에 6542억원의 공매도가 투자자의 일 이뤄졌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나며 전체 주식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2.2%로 줄었다.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3월 13조7000억원에서 올해 5월 이후에는 26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늘고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는 줄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이 4357억원으로 지난해(3604억원)보다 21% 증가했다. 반면 기관은 시장조성자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해 2860억원에서 올해 1264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지난해(78억원)보다 41% 늘었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1.9%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이 지난 5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은 카카오(551억원)였다. 이어 HMM(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 SK이노베이션(251억원) 등의 순이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상위 종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인투자자 공매도 상위 종목.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외국인과 기관을 포함한 주식 시장 전체 공매도 상위 종목은 카카오(2조860억원), 삼성전자(1조9398억원), HMM(1조8369억), SK하이닉스(1조4208억원), LG화학(1조3012억원) 등의 순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상위 종목과 외국인ㆍ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며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의 평균 상환 기간은 9일로 기관ㆍ외국인에 비해 짧았다. 지난해 기준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은 각각 64.8일과 75.1일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은 1~5일(37.1%)이 가장 많았고, 당일 상환(26.7%), 6~10일(12.4%) 등의 순이었다. 한 달 넘게 공매도를 유지하는 비중은 9.2%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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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칼럼] 장기투자란

주식시장 하락으로 잠도 편히 못 잔다는 투자자가 많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시장 상황과 본인 투자금을 확인한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며 원금만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냉정하다. 투자자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대박 날 종목에 관심을 기울인다. 투자 시점과 투자 가격에 초집중한다. 언제 투자하고 언제 팔고 나오고 가격이 얼마일 때 투자하고 얼마일 때 팔고 나오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에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은 실제로는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투자자는 몇 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돈이 불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요즘처럼 시장이 폭락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혹은 장기투자를 해야겠다고 투자자의 일 한다. 우량주에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저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 투자한 회사가 상장 폐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는 ‘장기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불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929년부터 미국 500대 기업 투자를 참고해 보자. 500대 기업(S&P 500)에 단 하루 투자해서 이익이 날 확률은 54%가 된다. 반면 1년 후는 74%, 3년 후는 84%, 5년 후는 89%, 그리고 10년 후는 94%가 된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며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창출되는 수익률을 꾸준히 받기에 투자 돈이 불어나는 것이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몇 개의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시장 전체에 장기간 투자하면 투자 돈이 불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주식시장이 불안하니 잠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투자하라는 것이다. 투자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이다.

주식시장 20년 기간에 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35일 동안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창출한 수익이 전혀 없다는 연구가 있다. 주식시장이 열렸던 약 5000일 중 35일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다.

금융회사인 찰스 슈왑(Charles Schwab)이 발표한 영희와 철수의 예를 들어본다. 영희는 운이 억세게 좋아서 매년 주식시장 최저점에서 2000달러씩, 철수는 재수가 없어서 매년 최고점에서 같은 금액을 20년 동안 투자했다고 가정해 본다. 20년 후 철수의 투자액은 12만1171달러가 되고 영희는 15만1391달러로 불어난다. 영희의 투자가 분명 철수보다 많지만, 철수도 투자 금 4만 달러의 3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한 마디로 마켓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주식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가격이 상승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 투자는 가격 상승도 기대하지만, 주식배당금도 매우 중요하다. 한 주당 주식배당금은 크지 않지만, 적은 액수가 쌓여서 긴 시간 동안 복리로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하락장(Bear Market)이었을 때는 평균 36% 하락하지만, 반대로 상승장(Bull Market)에서는 114% 상승했다. 또한 하락장은 평균 289일 이지만 상승장은 991일이다. 요약하면 상승장은 하락장보다 약 3배 상승하며 상승하는 기간도 하락장보다 3배 이상이란 뜻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하면 이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투자는 위험성을 적게 하며 투자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분명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투자자의 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 ㈜뮤직카우(이하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투자자의 일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로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이드라인 배포 배경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조각투자 형태의 사업모델이 최근 투자자의 일 20-30대 사이에서 나타난 소액투자 열풍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1)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2) 수익권은 민법상 공유권, 조합 지분권, 채권적 청구권이나 가상자산, NFT 등의 형태로 부여하기도 함
3) 투자금은 법정통화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등으로 지불하기도 함

이러한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모델의 법령 위반 소지 및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각투자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4월 20일 증선위 의결내용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증선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공식적으로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입니다.

* 특정 투자자가 ①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뮤직카우가 발행한 청구권의 투자계약증권 인정 근거) 증선위는 ① (공동사업) 동일한 “청구권” 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하고, ② (주로 타인 수행) 저작권 투자·운용·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가 전적으로 수행하며, ③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투자자의 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위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증선위는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고, ②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의 일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③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6개월간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였습니다.

- 4월 28일 배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검토 결과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약관,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자의 운영 노력 없이는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투자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유통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 ·장소를 결정하고, 유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조각투자 증권 해당시 처리원칙)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조각투자 증권”),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해당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렵고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 사업모델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고려사항) 조각투자 증권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어야 하고, ②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③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할 것
***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할 것,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할 것,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를 마련할 것,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3. 시사점

증권위의 투자자의 일 결정은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이와 유사한 계약상의 청구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증선위 결정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가 등기·등록 등을 통해 직접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공유한다면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경우 그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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